국회


국회 (國會)는 대한민국의 입법 기관으로,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어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 정책을 심의 및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 구성된 대한민국의 입법부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와 사법부와 함께 권력 분립의 한 축을 이루며 국가의 기본 기능을 수행합니다.

국회의 주요 역할:

  1. 입법 활동: 헌법과 법률에 따라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 및 폐지합니다.
  2. 국가 예산 심의 및 승인: 정부가 제출한 국가 예산안을 심의하고 승인하며, 예산 집행 과정을 감사합니다.
  3. 국정 감사와 조사: 행정부와 공공기관의 운영을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국정 조사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4. 조약의 비준: 국제 조약이나 협정이 국가 정책으로 실행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합니다.
  5. 대통령 탄핵 소추권: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관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6. 정부 고위직 임명 동의: 국무총리,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관 등 일부 고위 공직자의 임명에 대해 동의권을 행사합니다.

국회의 구성:

  1. 국회의원:
    1.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3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포함)
    2. 임기는 4년이며, 중임이 가능합니다.
  2. 의장과 부의장:
    1. 국회의장은 국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대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3. 상임위원회:
    1.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로 조직된 위원회에서 법률안과 예산안 등을 심의합니다. (예: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국회의 운영 방식:

  1. 정기회와 임시회: 국회는 매년 1회 정기회를 열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논의합니다.
  2. 다수결 원칙: 국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3. 공개 원칙: 국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되며, 국민은 이를 통해 의정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역할과 중요성: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며, 국민 주권법치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법률 제정과 정책 심의, 행정부 감시를 통해 국가 운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여합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인 대표성, 책임성, 투명성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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