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 (國會)는 대한민국의 입법 기관으로,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어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 정책을 심의 및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 구성된 대한민국의 입법부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와 사법부와 함께 권력 분립의 한 축을 이루며 국가의 기본 기능을 수행합니다.
국회의 주요 역할:
- 입법 활동: 헌법과 법률에 따라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 및 폐지합니다.
- 국가 예산 심의 및 승인: 정부가 제출한 국가 예산안을 심의하고 승인하며, 예산 집행 과정을 감사합니다.
- 국정 감사와 조사: 행정부와 공공기관의 운영을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국정 조사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 조약의 비준: 국제 조약이나 협정이 국가 정책으로 실행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합니다.
- 대통령 탄핵 소추권: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관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 정부 고위직 임명 동의: 국무총리,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관 등 일부 고위 공직자의 임명에 대해 동의권을 행사합니다.
국회의 구성:
- 국회의원:
-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3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포함)
- 임기는 4년이며, 중임이 가능합니다.
- 의장과 부의장:
- 국회의장은 국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대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 상임위원회:
-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로 조직된 위원회에서 법률안과 예산안 등을 심의합니다. (예: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국회의 운영 방식:
- 정기회와 임시회: 국회는 매년 1회 정기회를 열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논의합니다.
- 다수결 원칙: 국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 공개 원칙: 국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되며, 국민은 이를 통해 의정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역할과 중요성: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며, 국민 주권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법률 제정과 정책 심의, 행정부 감시를 통해 국가 운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여합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인 대표성, 책임성, 투명성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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