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지방세시스템 이슈로 보는
공공-민간 협력 체계 개선 필요성

앞으로의 과제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의 소송 이슈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입니다. 특히, 이러한 갈등이 반복되면서 발주기관과 수주기업 간의 사전 협의와 과업 변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협의와 계약 보완을 통해 공공과 민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공공과 민간 기업의 성공적인 SW 프로젝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요구사항의 명확화
  공공 SW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반복되는 주요 원인은 불명확한 요구사항에 있습니다. 요구사항을 미리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사업 초반에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필요 시 전문기관을 통해 요구사항을 상세화하여 사업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중간에 요구사항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개발 기간과 예산 책정
  짧은 개발 기간과 예산 부족은 시스템 안정화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에 맞는 충분한 기간과 예산을 확보해 개발자들이 안정적으로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인건비 상승과 개발자 이탈 등의 문제를 고려해 예산을 책정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전 협의와 통합 테스트 강화
  발주처와 수주업체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시스템 개발 전후의 모든 과업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시스템 통합 테스트와 안정성 검증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시스템은 개통 전에 충분한 테스트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제 발생 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
• 법적·제도적 보완
  공공 SW 사업에서 반복되는 갈등과 문제를 줄이기 위해, 발주기관과 수주사 간의 계약에 대한 법적 기준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구사항이 추가될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추가 예산 확보 및 일정 연장 규정이 필요하며, 지체상금이나 기타 손해 배상 문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